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면서 건설업계 역사상 초유의 전면 재시공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3년이 다 되어가는 2026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사 GS건설을 상대로 1,73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 사건의 전말과 손배소의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개요
2023년 4월 29일 밤 11시 30분경,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층과 2층 슬래브 약 1,289㎡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입주 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공기관인 LH와 국내 대형 건설사 GS건설이 참여한 사업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서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고 원인: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2023년 7월 5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중을 견디는 데 필수적인 전단보강근(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누락되었고,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치보다 낮았으며, 설계 범위를 초과하는 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5월 GS건설은 지하층 700여 곳 중 30여 곳에서 전단보강근을 누락했음을 시인했습니다.
LH의 1,738억 원 손해배상 소송 내용
LH는 2026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GS건설을 상대로 1,738억 4,269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금액은 GS건설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약 3.42%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세부 내역
- AA13-1블록 입주 지연금: 691억 6,408만 원
- AA13-2블록 입주 지연금: 929억 5,544만 원
- AA21블록 포함 시 총액: 1,723억 5,215만 원
- 지연이자: 사고 발생 시점(2023년)부터 연 6%,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LH 관계자는 “재시공으로 준공 일정이 지연되면서 계약상 지체보상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2026년 4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시효 직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배소의 핵심 법적 쟁점
1. 컨소시엄 책임 분담 문제
이 사업의 시공 컨소시엄은 GS건설(40%), 동부건설(30%), 대보건설(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LH는 GS건설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동부건설과 대보건설 관계자는 “LH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바가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손해배상은 계약 당사자 간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GS건설 외 컨소시엄사들로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2. 재시공 비용 부담 주체
GS건설은 사고 단지 전체를 재시공하기로 결정하고 총 17개 동 1,666가구의 철거와 신축 공사비로 5,5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재시공 비용이 최대 1조 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GS건설의 손실추정금액은 4,529억 원으로, 초기 책정액에서 약 1,000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3. 설계와 감리 책임 문제
전문가들은 붕괴된 지점이 콘크리트 양생 완료 후 성토 과정에서 무너진 점을 지적하며, 설계, 시공, 자재, 감리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업체가 모두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라며 전관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입주예정자 보상 현황
2023년 11월 LH와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과 다음과 같은 보상안에 합의했습니다(전용 84㎡ 기준).
- 지체보상금: 9,100만 원 (잔금에서 공제)
- 주거지원비: 1억 4,000만 원 무이자 대여
- 이사비: 500만 원 지급
- 브랜드 변경: ‘자이’로 단지명 교체
- 중도금 대출: GS건설이 원금 상환 후 추후 청구
입주 예정일은 당초 2023년에서 2028년 12월로 약 5년 지연되었습니다. 3개 단지 전체의 보상금 규모는 1,723억 5,215만 원에 달합니다.
건설사 행정처분 내역
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 이 사고와 관련하여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공사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처분입니다.
- GS건설 (시공사, 지분 40%)
- 동부건설 (컨소시엄, 지분 30%)
- 대보건설 (컨소시엄, 지분 30%)
- 상하건설 (협력업체)
- 아세아종합건설 (협력업체)
재시공 진행 상황
2024년 9월 중순부터 AA13-2블록에서 재시공을 위한 철거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건물 해체에 필요한 방호막과 가설 비계가 설치되었으며, 2024년 11~12월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 문제가 발견된 AA21블록은 보강 공사를 거쳐 2026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AA13-1블록과 AA13-2블록의 최종 입주 예정일은 2028년 12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는 언제 발생했나요?
2023년 4월 29일 밤 11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지하주차장 1층과 2층 슬래브 약 1,289㎡가 연쇄 붕괴되었으나, 입주 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LH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1,738억 4,269만 원입니다. 이는 GS건설의 2024년 말 자기자본 대비 약 3.42%에 해당하며,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과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붕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국토부 조사 결과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주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철근이 누락되었고,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설계 범위 초과 하중도 복합 작용했습니다.
입주예정자에게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나요?
전용 84㎡ 기준 지체보상금 9,100만 원, 주거지원비 1억 4,000만 원(무이자 대여), 이사비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브랜드도 ‘자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시공 후 입주는 언제 가능한가요?
AA13-1블록과 AA13-2블록은 2028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AA21블록은 보강 공사를 거쳐 2026년 10월 입주가 예상됩니다. 당초 예정보다 약 5년 지연되었습니다.
컨소시엄 다른 건설사도 소송 대상인가요?
현재는 GS건설만 피소되었으나, 법조계는 동부건설(30%)과 대보건설(30%)도 계약 당사자로서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GS건설이 투입한 재시공 비용은 얼마인가요?
총 17개 동 1,666가구의 철거와 신축에 5,5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손실추정금액은 4,529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마무리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 사건은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대형 건설 사고입니다. 2026년 1월 LH가 GS건설을 상대로 1,738억 원대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었으며, 컨소시엄 다른 건설사로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입주예정자들은 당초 예정보다 약 5년 늦은 2028년에야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공공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기준과 보상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입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