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로, 서면 발급 의무와 대금 결정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2018년부터 5년 넘게 이어온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법적 분쟁이 2025년 12월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한 결과, 당초 107억 9,900만 원이었던 과징금이 18억 3,200만 원으로 약 83% 감액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대우조선해양 시절 하도급 거래 문제
이번 사안은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선박과 해양플랜트 관련 제작 물량을 외주로 맡기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공정위 판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는 하도급 거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교부하지 않거나, 뒤늦게 발급하는 방식으로 서면 교부 의무를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지적한 주요 위반 사항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계약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추가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는 등 하도급 업체에 불리한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 행위를 근거로 2018년 말 총 107억 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5년간의 법정 공방: 소송 경과 상세
2019년: 행정소송 제기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처분이 과도하다며 2019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위반 사실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기준과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일부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회사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11월: 대법원 상고 기각
공정위는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4년 11월 공정위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제재 범위를 다시 설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과징금 재산정 결과: 107억에서 18억으로
공정위는 2025년 12월 전원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을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과징금을 18억 3,20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감액 사유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나 특약 설정 부분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면 미발급 및 지연 발급 행위만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삼아 금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당초 100억 원을 훌쩍 넘겼던 과징금이 20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한화오션은 약 90억 원가량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과징금 변화 비교
- 당초 부과(2018년 12월): 107억 9,900만 원
- 최종 의결(2025년 12월): 18억 3,200만 원
- 감액 규모: 89억 6,700만 원 (약 83% 감소)
한화오션은 최종 확정된 과징금 18억 3,200만 원을 납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
공정위 과징금 환급 문제와 연결
이번 사례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환급 문제와도 맥을 같이합니다.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9년간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환급액은 총 6,247억 원에 달했습니다. 환급 사유의 대부분이 행정소송 패소(70.9%)와 직권 취소(22.2%)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및 부과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의 중요성
한편, 이번 사건은 조선업계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의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서면 발급 의무와 공정한 대금 결정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기업들은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화오션 과징금이 왜 감액되었나요?
대법원이 2024년 11월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부분을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서면 미발급 및 지연 발급 행위만을 대상으로 재산정했습니다.
당초 과징금과 최종 과징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2018년 12월 공정위가 부과한 당초 과징금은 107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재산정 결과 18억 3,2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약 9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어떤 하도급법 위반을 했나요?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선박 및 해양플랜트 외주 과정에서 하도급 거래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습니다. 또한 하청업체에 불리한 특약을 설정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2019년 행정소송 제기부터 2024년 11월 대법원 상고 기각, 2025년 12월 과징금 재산정까지 약 5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정위의 당초 제재(2018년 말)부터 계산하면 7년에 가까운 기간입니다.
한화오션은 과징금을 납부했나요?
한화오션은 최종 확정된 과징금 18억 3,200만 원을 납부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5년 넘게 이어진 공정위와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도급법 서면 발급 의무란 무엇인가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위탁 내용·하도급 대금·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교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한화오션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이 107억 9,900만 원에서 18억 3,2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면서, 2018년부터 이어진 공정위와의 법적 분쟁이 5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대법원 상고 기각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서면 미발급 및 지연 발급 행위만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들에게 하도급 거래 시 서면 발급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한편,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및 부과 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기업이라면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