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라는 두 가지 법적 구제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신청 자격과 절차, 결과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기본 개념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자료에 따르면,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처분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으나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수입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비교
개인파산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별도의 소득 요건 없음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채무 한도: 채무 금액에 제한 없음
- 핵심 조건: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 핵심 조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료 기준,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파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 제한이 없으나, 재산이 처분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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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소요 기간 비교
개인파산 절차
- 파산 및 면책 신청: 법원에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 동시 제출
- 파산선고: 법원의 심사 후 파산선고 결정
- 재산 환가 및 배당: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 면책심리: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 심사
- 면책결정: 면책허가 시 남은 채무 면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
- 개시결정: 법원의 요건 심사 후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기간
- 인가결정: 변제계획안 인가
- 변제 수행: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 면책결정: 변제 완료 후 나머지 채무 면책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약 4~6개월, 이후 변제기간 3~5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재산 처리 방식의 차이
개인파산의 재산 처리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환가(현금화)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다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압류금지재산)은 보호됩니다.
개인회생의 재산 처리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금액이 파산 시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액도 높아집니다.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재산 처분 | 원칙적으로 처분 | 유지 가능 |
| 주택 보유 | 처분 대상 | 유지 가능(단, 청산가치 반영) |
| 차량 보유 | 처분 대상 | 유지 가능(단, 청산가치 반영) |
면책되지 않는 채무(비면책채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스마트법률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주요 비면책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모든 세금
- 양육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무
- 벌금 및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포함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 중과실 신체침해 손해배상: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대한변호사협회 신문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서도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용회복과 사회적 제한
개인파산 후 제한사항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 전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등 자격 제한
- 법인의 이사, 감사 취임 제한
- 신용카드 발급 및 금융거래 제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되어 이러한 제한이 해소됩니다.
신용정보 등록 기간
회생의고수 법무법인 공명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은 약 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제한되며, 5~7년 경과 후부터 제2금융권 소액 대출 등이 단계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면책 후 신용회복 기간은 개인파산과 유사합니다. 다만, 변제기간 중에도 성실한 변제 이력이 쌓이면 신용등급 회복에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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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제도 선택 가이드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 현재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불안정한 경우
-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운 경우
- 재산이 거의 없어 처분해도 채권자 배당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
- 채무 금액이 개인회생 한도(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 빠른 시간 내 채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경우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 주택, 차량 등 유지하고 싶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채무 금액이 한도 이내인 경우
-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
- 파산 선고로 인한 자격 제한을 피하고 싶은 경우
| 상황 | 추천 제도 | 이유 |
|---|---|---|
| 실직 상태, 재취업 어려움 | 개인파산 | 소득 요건 없음 |
| 월급 받는 직장인 | 개인회생 | 정기 소득으로 변제 가능 |
| 자영업자(매출 있음) | 개인회생 | 영업소득으로 변제 가능 |
| 자영업자(폐업) | 개인파산 | 소득 없음 |
| 집을 지키고 싶음 | 개인회생 | 재산 유지 가능 |
| 채무 15억원 초과 | 개인파산 | 개인회생 한도 초과 |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고 빠른 채무 면책을 원한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세금, 양육비, 벌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비면책채권은 파산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가 있다면 면책 후에도 상환 의무가 남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변제기간 관련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후 신용카드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아있는 약 5년간은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후 체크카드 사용, 소액 적금 등으로 금융 이력을 쌓으면 점진적으로 신용등급이 회복되어 카드 발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재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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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모두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을 때,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어 일부 변제가 가능할 때 적합합니다. 두 제도 모두 세금, 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탕감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 재산, 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