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전 세계 첨단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는데요, 10월 31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부터 반도체, 방위산업까지 우리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5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과 범정부 태스크포스 가동은 그동안의 대응과는 차원이 다른 결단력으로 평가받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희토류 공급망 위기가 중요한가?
희토류는 단순히 희귀한 금속이 아니라 현대 첨단기술의 핵심 소재입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모터, 반도체, 정밀무기 등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이상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 희토류 수입의 8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 규제가 바로 우리 산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제조 공정, 군수물자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것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단순히 당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 안보를 확보하고, 미래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자원화 기술 개발과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정부의 대응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범정부 차원의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습니다. 이 TF는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국내 기업들의 희토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둘째로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합니다. 이 펀드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될 예정인데요, 해외자원 개발이나 운송 인프라 등 고위험 사업에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특별투자한도를 제공합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특별대출한도도 신설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도 공급망 안정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셋째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센터는 국내 기업들의 희토류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와 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희토류, 리튬 등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직접투자와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개발도 확대합니다.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기술 개발 등 미래지향적인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경우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희토류 영구자석의 수급 불안으로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의 재자원화 지원 정책을 통해 국내 희토류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희토류 소재가 사용되는데, 특히 폴리싱 슬러리 등에 희토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공급 리스크가 증가하자, 이들 기업은 정부의 수급대응 센터와 협력해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폐가전과 폐배터리에서 희토류와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자원화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이 기술을 조만간 상용화할 예정인데요, 성공한다면 국내 희토류 자급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중 본격적인 상용화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김성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가 전기차, 반도체, 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펀드와 TF 운영은 국내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자원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 자원 안보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의 논의를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 협의가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KDI 경제정보교육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펀드는 해외자원 개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국내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현재 5~7% 수준인 재자원화 비율을 5년 안에 3배 이상 높여야 하는 어려운 목표지만, 달성한다면 자원 안보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자원화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공급망 안정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대출한도 운영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희토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자원 개발 투자 확대도 필수적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호주,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광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가 이런 해외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는 한국 첨단산업에 심각한 도전이지만, 동시에 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합 대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자원화 기술 개발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앞으로의 성공 여부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부터 관련 중소기업까지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미래 산업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