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다 2025년 3월 말, 정부의 최종 복귀 시한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대다수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미해결 과제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의대 측의 다양한 대응책과 의대생들의 반응, 그리고 남겨진 도전 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대생 집단 휴학의 배경과 원인
2024년 초,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휴학에 나선 직접적인 계기는 정부의 의대 정원 65% 증원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톨릭의대 휴학생 김승근씨와 해외 의대생들이 학술지 ‘Perspective on Medical Education’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 의료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의대생 2,000명을 추가하면 병원 임상 수련 환경과 의대생 수의 균형이 깨지고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다”
-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 저수가 시스템으로 인해 “의사들이 많은 수의 환자를 보도록 강제된다”
- 전문적 자율성에 대한 위협: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의료 면허를 규제하며, 분쟁 발생 시 정부가 면허 정지나 취소 권한을 갖고 있다”
- 형사 기소 위험: 의료행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 미비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원 증원 문제를 넘어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청년의사]
의대생 복귀 현황: 숫자로 보는 실태
2025년 3월 31일, 정부가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교 학생들이 사실상 전원 복귀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의 96.9%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 전체 복귀율: 96.9%
- 전원 복귀한 대학: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35개 의대
- 일부 미복귀 대학: 경상국립대(99.7%), 아주대(99.6%), 연세대(93.8%), 연세대 원주캠퍼스(91.9%)
- 복귀 거부 대학: 인제대 의대(복귀율 24.2%, 370명 제적 예정)
주목할 만한 점은 ‘빅5’로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릭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의대생들이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1년 넘게 지속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겨레]
정부의 대응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또한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과 의대 교육혁신 지원을 위해 2025년에만 6,062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 확충: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올해 상반기 의대 교원 총 595명 신규 채용
- 교육 공간 확충: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 등 진행 중
- 임상 실습 개선: 2029학년도까지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 추진
- 국립대병원 개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또한 정부는 의학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칭)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4학번·25학번 동시 교육을 위한 대학의 준비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방안은 ‘5.5년제’로, 기존 6년제 의학 과정을 압축해 2024학번 학생들이 6개월 일찍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 외에도 대학들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분반 운영: 강의실 규모를 고려해 일부 과목 분반 개설
- 교차 교육: 의대와 다른 단과대 등과 협력해 교양 및 기초과학 수업 운영
- 온라인 강의 확대: 많은 의대가 학생 보호를 위해 온라인 강의 방식 채택
- 국가시험 일정 조정: 졸업 시기가 다른 학생들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추진
하지만 일부 의대생들은 이러한 방안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동시에 본과 임상 수업, 병원 실습을 해야 하는데 학교 교육 여건이 마련돼 있는가. 졸업 후 동시에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전공의 수련은 가능한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의사]
남겨진 도전과 쟁점들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다음과 같은 도전과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1. 수업 참여율
복귀한 의대생들이 실제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일각에선 복학만 한 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선 절대 안 된다”며 “올해는 작년과 달리 학사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등록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앙일보]
2. 강경파 의대생들의 지속적인 저항
일부 강경파 의대생들은 여전히 정부의 제안에 만족하지 않고 투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과 5.5년제 교육과정에 대해 “집중해야 할 의제가 아니다”라며 “의대생 복귀 여부와 해당 방안들의 시행 여부에 큰 상관관계가 없고, 복귀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3. 의료체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24·25학번 교육 파행 해결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수립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귀한 의대생들의 불만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복귀 이후의 전망과 과제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한 이후,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1. 교육의 질 확보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 인프라와 교수진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대학이 제시한 여러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2. 정부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대화
의대생 복귀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완전한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인력 수급, 의사의 근무 환경 개선, 전문적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3.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최종 결정
정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상황을 지켜본 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 결정은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의학교육계와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대생 복귀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A: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의대생의 96.9%가 복귀했습니다. 40개 의대 중 35개교는 100% 복귀, 4개교는 90% 이상 복귀했으며, 인제대만 24.2%의 복귀율을 보였습니다.
Q: 복귀한 의대생들은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A: 의대 상당수가 학생 보호를 위해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 참여율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며, 일부 대학은 수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학사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 5.5년제란 무엇인가요?
A: 5.5년제는 기존 6년제 의학 과정을 압축해 2024학번 학생들이 6개월 일찍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의료 인력 배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Q: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A: 복귀 시한 내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은 대학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됩니다. 인제대 의대생 370명(74.6%)이 등록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적 예정인 상태입니다.
Q: 정부는 의대 정원을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가요?
A: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상황을 지켜본 후 내려질 예정입니다.
결론: 의료 교육과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의대생 대부분이 학교로 돌아왔지만, 한국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의료 인력 양성, 의료 시스템 개선, 의사의 근무 환경과 전문적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대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래 의료 인력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대생 복귀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