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정수기’는 법이 말하는 정수기일까요｜먹는물관리법 제3조부터 열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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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통입니다. 수도꼭지에 바로 끼우는 ‘미니정수기’가 요즘 많이 보입니다. 전원도 필요 없고 설치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정수기’라는 이름이 붙는 데에는 법에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한 제품의 고시란과 인증정보를 그대로 옮긴 다음, 먹는물관리법 조문과 나란히 놓아 봤습니다.

1. 고시란은 다섯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상품정보 > 인증정보’ 블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상품에서는 이 자리에 인증번호가 붙는데, 이 제품은 문장만 있었습니다.

2. 법이 말하는 ‘정수기’의 정의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7호입니다.

바로 다음 호에 검사 제도의 정의가 붙습니다.

제9호는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먹는물관련영업’으로 묶습니다. 즉 정수기는 일반 공산품과 다른 영업 관리 체계 안에 있습니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이 제도가 아닙니다

인증정보 블록에 적힌 공급자적합성확인은 먹는물관리법이 아니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용어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정의입니다.

두 제도가 한 칸에 함께 적혀 있으면, 실제로 어느 쪽을 받은 것인지 그 문장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4. 이름을 함부로 못 쓰게 하는 조문도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에는 유사 표시를 금지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36조 제3항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37조 제2항은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않은 정수기를 판매·진열·운반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41조는 제조업자에게 자가 품질 검사 의무를 지웁니다.

5. 살 때 물어볼 한 문장

“이 제품 정수기품질검사 합격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번호가 나오면 먹는물관리법 체계 안에 있는 정수기이고, 안 나오면 수전에 끼우는 필터 기구로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쓰임은 있지만, 기대치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이 상품의 상품정보 블록에는 형태 ‘정수기형’, 용도 ‘가정용’, 취수구 ‘단일’, 원산지 ‘일본산(TORAY)’로 적혀 있었습니다. 필터 제조사가 어디인지까지는 확인되지만 정수 성능 수치는 고시란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