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목적의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시범 운영 범위와 적용 시점은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으니, 서비스 이용 시 각 앱과 행정안전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간편결제와 송금 앱은 편리하지만, 뒤에서는 남의 명의나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계정을 확보하고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쓰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틈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사진 정보까지 대조하는 방식이라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는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사진정보까지 대조
네·카·토 시범운영
보이스피싱 차단
- 주체행정안전부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방식주민등록번호와 사진 정보를 정부 발급 정보와 대조합니다.
- 대상올해 세 곳 시범운영 후 내년 자격 갖춘 업체로 확대합니다.
- 목적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진 정보까지 대조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전자금융업계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확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핵심은 확인하는 정보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전자금융업자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고객이 앱에서 제출한 주민등록증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발급 정보와 대조해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맞춰 보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사진 정보까지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위·변조 신분증을 식별하는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협약일 | 2026년 7월 9일 |
|---|---|
| 참여 업체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
| 확인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 |
| 대조 기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발급 정보 |
올해는 시범운영, 역할 분담은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넓혀 갑니다. 올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곳 가운데 토스는 API 연동과 개발을 거쳐 올해 안에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적용 시점은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용하는 앱의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 기관이 역할을 나눠 운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제공과 정책 지원을 맡고, 금융감독원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보안 점검과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금융결제원은 중계기관으로 시스템 연계를 지원합니다. 개인정보가 오가는 만큼 보안 점검과 감독 체계를 함께 둔 구조입니다.
| 행정안전부 | 진위 확인 시스템 제공, 정책 지원 |
|---|---|
| 금융감독원 | 시스템 운영 보안 점검·감독 |
| 금융결제원 | 중계기관으로 시스템 연계 지원 |
| 확대 계획 | 올해 시범운영 → 내년 자격 갖춘 업체로 확대 |
이용자에게는 무엇이 바뀌나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건 신원 확인이 한층 촘촘해진다는 점입니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정 개설이나 명의도용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줄어듭니다.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에서 신분 확인 절차가 조금 더 깐깐해지는 대신,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같은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린 변화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타인 명의 계정을 확보하고 자금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자주 활용해 왔습니다. 사진 정보까지 대조하면 이런 수법이 통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서비스가 시범 단계인 만큼,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각 앱과 행정안전부 안내를 통해 확인하고, 신분증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낯선 요청에는 여전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 달라지나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가 정부 시스템으로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사진 정보까지 대조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위·변조 신분증 식별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올해 세 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자격 갖춘 업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토스는 올해 안 적용을 밝혔고, 실제 시점은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 내용은 전자금융업자가 고객 신원을 더 정확히 확인하도록 돕는 조치로, 폰으로 신분증을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과는 별개입니다.
왜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나요?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타인 명의 계정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노립니다.
마무리
행정안전부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확대는 주민등록번호에 더해 사진 정보까지 대조해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려는 조치입니다. 올해 세 곳 시범운영 뒤 내년 확대가 예정돼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원 확인이 촘촘해지는 대신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위험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적용 시점과 방식은 각 앱과 행정안전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시범 운영 범위와 적용 시점은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으니, 서비스 이용 시 각 앱과 행정안전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