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소득 기준이 아니라 자격 목록으로 갈립니다｜1인 15만원,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는 소득이 얼마 이하냐로 자르지 않습니다. 법령이 적어 둔 자격 목록에 들어 있느냐로 갈립니다. 그래서 형편이 비슷해도 한 사람은 되고 옆 사람은 안 됩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식 발급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대상은 소득 기준이 아니라 자격 목록입니다

법은 이 카드를 받을 사람을 문화소외계층이라고 부릅니다. 그 범위는 시행령에 목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갑니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조건이 붙습니다. 자활급여 수급자,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사람,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목록에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도 포함됩니다.

나이 기준은 6세 이상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올해 대상입니다.

금액은 1인 15만원입니다

지원금은 한 사람에 15만원입니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라서 자격이 있는 가족은 각자 받습니다.

여기에 나이에 따라 1만원이 더 붙습니다. 청소년기는 13세부터 18세까지, 준고령기는 60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다만 추가 지원금은 예산이 떨어지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기본 지원금 15만원만 지급됩니다.

발급은 11월, 사용은 12월에 끝납니다

날짜가 두 번 끊깁니다. 카드를 만들거나 다시 채우는 것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든 누리집이나 앱에서 하든 같은 날에 닫힙니다.

쓰는 것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발급만 해 두고 잊으면 그대로 날아갑니다.

받는 방법은 셋입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누리집이나 앱으로 신청하면 등기우편으로 오는데 5일쯤 걸립니다.

급하면 농협 영업점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약 2시간 뒤에 신분증을 들고 가면 됩니다. 다만 새로 만드는 경우에만 됩니다.

작년에 썼다면 신청 없이 다시 채워집니다

지난해에 카드를 만들어 3만원 이상 쓰고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쓰던 카드에 올해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대상이 되면 문자로 안내가 옵니다. 문자를 못 받았다면 자동재충전 대상이 아니거나 자격이 바뀐 경우이니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로 다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14세 이상이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합니다. 복지시설에 사는 경우에는 전화 재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기한 전에도 멈춥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카드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신청한 사람에게 나갑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기한이 남아 있어도 발급이 멈춥니다.

재원은 복권기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합니다. 해마다 금액과 기간이 다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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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령 원문과 공식 발급 안내를 근거로 제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신청의 발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기간은 해마다 다시 정해지고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