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딸 정유라씨가 SNS를 통해 어머니의 병원비 후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최신 상황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서원씨의 형집행정지 석방 배경과 정유라씨의 병원비 후원 호소 내용,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원 형집행정지로 석방, 그 배경은?
최서원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2016년 11월 3일 처음 구속된 이후,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68세인 최서원씨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서원씨는 지난 3월 허리 디스크 극심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5일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부터 석방 상태”라고 알리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시점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건강 문제가 계속 있어 잠깐 석방이 됐다”며 “현재는 형 집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최서원씨는 이번이 처음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 2022년 12월에도 어깨 부위 병변의 악화와 척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바 있으며, 2023년 1월, 3월, 4월 세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한 바 있습니다.
정유라씨, SNS 통해 어머니 병원비 후원 호소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 4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병원비 부담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정유라씨는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달이 조금 넘었다”며 “분명히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들어가라 한다. 아직 재활도 못했는데 들어가란다. 엄마가 너무 아픈데 어쩌냐고 우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하는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식 셋에 어머니 한 분 제가 가장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판국에 그래도 건강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집행정지 신청해 수술받으셨다. 집행정지도 저희 엄마 나이 70인데 수십번 넣은 끝에 겨우 허가 해줬다”며 가족 부양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더불어 정유라씨는 병원비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정씨가 공개한 최씨의 진료비 계산서에는 진료 기간이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이 기간 진료비 총액은 약 5279만원이며, 이중 환자 부담금은 약 40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씨는 “저한테 남은건 또 4000만원짜리 병원비 내역이랑 우는 가족들뿐”이라며 후원을 간접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최서원씨, 현재는 재수감 상태
최서원씨는 한달여간의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후,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되어 현재는 다시 수감된 상태입니다. 형집행정지는 재소자의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을 미뤄주는 제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은 의료 소견서 등을 기반으로 엄격히 심사됩니다.
정유라씨에 따르면, 최서원씨는 수술 후 재활치료와 어깨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지만 불허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석방이 됐다가 현재는 재수감돼 형 집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라씨의 생활고 호소와 소송 자금 요청
정유라씨는 어머니의 병원비 호소뿐만 아니라, 최근 자신의 건강 악화와 생활고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SNS를 통해 언급해왔습니다. 지난 7월 8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 토한 사진을 공개하며 “5년 동안 정말 제가 피치 못할 큰 병에 걸렸을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을 수술 전날 계좌로 입금했는데 수술 당일 압류를 당했다”면서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회복하려고 로봇 수술까지 비싼 돈 내고 받았는데 당장에 수술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생활고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정유라씨는 올해 5월 초에도 “대규모 소송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저는 매번 분기별로, 6월과 12월에 대규모 소송을 집어넣을 예정”이라고 밝히며, 우파 성향 지지자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서 커피 한 잔 드실 정도로만 도움을 주신다면 제가 또 좌파를 법적으로 없앨 수 있다”며 경제적 후원을 호소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현재 상황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11월에 공론화되어 2017년 3월까지 대한민국 내에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치적 사건으로,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와 민간인 신분의 최순실(현 최서원)을 중심으로 벌어진 국정 개입 및 각종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은 대부분 형을 마치고 출소하거나 사면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으며, 다른 재벌 관련자들도 대부분 가석방 또는 사면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반면, 최서원씨는 여전히 18년의 형기가 남아있어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정유라씨는 2022년 5월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의 지방선거 출정식에 참석해 지지 연설을 하는 등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는 우파 성향의 유튜브 채널 “정유라 이야기”를 운영하는 유튜버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그는 SNS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안민석 의원, 김어준 방송인 등을 고소했다고 밝히는 등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제도와 논란
형집행정지 제도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 최서원씨의 경우 허리 디스크 수술과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연장은 불허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서원씨의 형집행정지가 특혜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법무부 측은 “재소자의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을 미뤄주는 제도”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유라씨는 “수십 번 신청해서 겨우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형집행정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서원씨는 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나요?
최서원씨는 허리 디스크 극심 악화로 인한 수술과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로, 최서원씨는 이 제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석방되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서원씨의 현재 복역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최서원씨는 한달여간의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후,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되어 현재는 다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는 2020년 6월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의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정유라씨는 왜 병원비 후원을 요청했나요?
정유라씨는 어머니 최서원씨의 병원비가 총 5279만원에 달하며, 이중 환자 부담금이 약 4060만원이라고 밝히며, 자신이 가족 셋과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자신도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았으며, 소송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관련자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으며, 다른 재벌 관련자들도 대부분 가석방 또는 사면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반면, 최서원씨는 여전히 징역 18년의 형기가 남아있어 수감 중입니다.
정유라씨는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정유라씨는 현재 우파 성향의 유튜브 채널 “정유라 이야기”를 운영하는 유튜버로 활동 중이며,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비판했던 인물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서원-정유라 모녀의 앞으로의 행보는?
현재 최서원씨는 다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이며, 향후 건강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형집행정지 신청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정유라씨는 최근 SNS를 통해 “8·15 사면”을 언급하며 어머니의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최서원-정유라 모녀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최서원씨는 현재 복역 중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의 형 집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유라씨는 계속해서 SNS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며, 소송 활동 등을 통해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으로, 최서원씨와 정유라씨의 현재 상황은 이 사건의 후속 전개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행보와 국정농단 사건의 후속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