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울증은 1위(36.8%), 불안증상은 4위(29.5%)를 차지할 정도로 마음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여러분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의 악화 및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5월부터 19세~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전 연령대로 서비스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2027년까지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핵심 내용
1.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2. 지원 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기 제공하는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1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0일입니다.
3.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는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1급 유형: 1회당 8만원
- 2급 유형: 1회당 7만원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자부담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자부담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자부담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자부담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1. 증빙서류 준비하기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하는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 이용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이용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결과 이용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자립준비청년) 또는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의뢰자: 해당 사업 지침의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신청서 제출하기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만 19세 이상만 신청 가능)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위에서 준비한 증빙서류
3. 바우처 발급 및 서비스 이용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되면, 신청 10일 이내에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에 정부지원금이 충전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효과와 이용자 만족도
20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은 7만9천여 명에 달하며, 총 37만3천여 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89.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 전후의 정서적 어려움 변화에 대해 91.3%가 호전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주변 추천 의향도 95.9%에 달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 검사와 불안 검사를 시행한 이용자의 80% 이상이 검사 점수의 개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관련 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2: 바우처 사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바우처 사용 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8회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하며, 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Q3: 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서비스기관을 검색하거나,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Q4: 심리상담사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A: 서비스는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되며,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등의 국가 자격증 또는 공인된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이 제공합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 당신의 마음건강을 위한 첫걸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니, 우울이나 불안 같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은 신체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는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