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제도의 중요 요소와 지원 체계를 살펴봅니다. 2025년 최신 추세와 주요 발전 방향을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 생태계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영리활동이 공존한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인증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도 사회 문제 해결을 향해 한 걸음 내딛도록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에 약 3,762곳의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예비 단계부터 출발해 성장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본문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부터 지원 체계, 그리고 제도 발전 방향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제도의 핵심 요건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여러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의2에 따르면, 먼저 영업활동을 통해 일정 매출을 확보할 가능성이 보이면서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민법이나 상법에 따른 법인격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법인 설립 형태가 준비되지 않은 이들은 별도 컨설팅을 거쳐 요건을 보완하는 편입니다.
지정 요건은 크게 일자리 제공, 사회적 목적 명시, 수익 재투자 구조, 조직 형태 등으로 구분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유급근로자는 최소 1인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정관에 이윤을 일정 부분 이상 사회 목적에 재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2023년 개정된 법령을 통해 디지털 노마드와 청년 창업자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도 생겨났습니다. 이전까지는 운영 실적 위주로 평가됐다면, 이제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나 혁신 아이디어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이윤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 기관, 협동조합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속합니다. 서로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같은 공익적 목표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와 디지털 전환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려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서류를 접수하고,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광역자치단체의 최종 심사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지역형 혹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2011년에 부처형 지정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산림청, 문화재청 등 다수 부처가 각 분야 특성에 맞춘 별도 기준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심사시스템(SEIS)이 도입되어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시스템에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서류 내용을 자동 검수합니다. 덕분에 심사 기간이 종전 45일 정도에서 30일로 줄어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서류 누락이나 오류도 크게 줄어들어, 신청인과 심사 기관 모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전산 시스템 이용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 검수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서류나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과정에서는 제출 서류의 항목별 누락 여부, 수치의 합계 오류 등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력을 직접 투입해 일일이 확인하던 전통적 방식을 대체해 행정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이후의 성과 관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나면,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자치단체나 관계 부처의 성과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매년 5월 말쯤에 사업보고서를 내고, 9월쯤에는 구체적인 성과 분석이 이뤄집니다. 2024년부터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항목이 새롭게 보고서 양식에 포함되어, 환경적 책임이나 조직 거버넌스 같은 요소가 더욱 면밀히 평가됩니다.
여기에 매출 대비 사회적 자금 투입 비율, 탄소 저감량 등 수치화된 지표들이 추가되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다각도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 취약계층 고용 인원이나 봉사활동 시간 같은 항목이 주된 평가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환경적 요인이나 조직 투명성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기준과 발맞추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됩니다.
ESG란 무엇일까?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줄임말입니다. 기업이 환경 보존, 사회적 책임, 투명한 운영구조를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모두 ESG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일수록 사회적 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체계와 실제 혜택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재정 지원과 비재정적 지원이 모두 제공됩니다. 재정 지원의 대표적인 예로는 인건비 보조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라면 최대 50% 수준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문 인력 채용 비용도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로 연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창업 후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초기 단계 기업에 큰 힘이 됩니다.
청년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청년사회적기업 패키지’를 통해 기술개발 자금과 마케팅 컨설팅 같은 추가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활용해 창업 3년 이내 생존율을 82%까지 끌어올린 사례가 보고될 만큼, 체계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역시 많은 창업팀이 찾는데, 온·오프라인으로 기업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의 멘토링이란?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경영·회계·노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소셜클래스’를 통해 화상 강의나 동영상 자료를 접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료 창업자들과 정보 교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의 차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구되는 요건과 지원책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회적기업은 매출액 대비 노무비를 일정 비율(통상 50% 이상) 충당해야 하고, 경영 실적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비사회적기업은 미래의 사업계획서를 통해 이 기준을 충족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세제 지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예비사회적기업에는 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예비사회적기업 쪽이 일자리창출사업 보조율이 조금 더 높고(50% vs 40%), 전문 인력 지원도 사회적기업보다 절반 수준(1명 vs 2명)으로 제공됩니다. 이런 구조는 단계별 성장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며, 성장궤도에 오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조만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가능성도 높게 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여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재정 지원 및 행정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종 개정 과정을 거치며 시대적 요구에 맞춰 자격 요건이나 지원 체계를 손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면, 디지털 전환부터 지역 간·부처 간 협력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을 행정 절차에 도입해 투명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볼 만합니다. 현재까지는 서류와 데이터가 디지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긴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록을 관리하면 오류율이 줄고 신뢰도가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행정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부처형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지원 시스템도 좀 더 긴밀히 연계되어야 합니다. 문화재 분야를 예로 들면,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기업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가 꾸려져야 합니다.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간 쿼터제를 설정하는 식의 대안도 거론됩니다.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이란?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해 위·변조를 막는 기술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이 블록체인 상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을 실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행정 절차나 지원금 집행 과정에 스마트 계약을 도입하면, 사후 검증과 심사에 드는 부담을 줄이고 더욱 투명한 자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금융과의 연계 확대
예비사회적기업은 주로 재정 지원 중심의 지원책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부터는 사회적금융과 자금 조달을 연계해 자립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Big Society Capital이라는 사회적금융 조직이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별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거나 성과연계형 채권(SIB) 같은 수단을 도입해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5% 안팎인 민간 자본 비중을 2027년에는 25% 정도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재정 지원만으로는 빠른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민간 단체의 협력 체계를 확대하면 자금 조달원이 다양해지고 지속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체계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므로, 성과 측정 지표와 보고 체계를 정교화해야 할 것입니다.
SIB(성과연계형 채권)이란?
SIB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해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그 성과에 비례해 채권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사회적 분야에 쓰인 자금이 성공적인 결과를 낸다면, 투자자도 이익을 얻고 사회 문제 역시 해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SIB를 활용하면, 초기 자금 조달과 동시에 목표 성과 달성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가능해집니다.
종합 정리와 앞으로의 전망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는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관문이자, 그 자체로도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장치입니다. 예비 단계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61%에 달한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실제로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발판 삼아 한 단계씩 도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더 자리를 잡으려면 디지털 격차 문제와 세대 간 형평성, 그리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 부족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예비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측 시스템이 ESG 지표나 사업보고서 데이터를 자동 분석해, 취약점을 개선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국내외 표준화 흐름에 발맞춰 사회적 가치 측정 기준을 통일시키고, 한국의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기회도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민간, 학계가 서로 협력해 데이터와 전문 지식을 공유한다면,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는 더 많은 혁신 창업팀에게 길을 열어주고,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한층 풍성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쟁과 공존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자리 잡는다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면서 서로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