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요구 서명 운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정리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요구 서명운동’이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단순한 정보공개 요청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서명운동의 배경은 무엇이며, 왜 이토록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을까요?

서명운동의 배경: 이례적인 속도의 판결

이 서명운동의 직접적 계기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소송 기록이 무려 6만 페이지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현직 판사들조차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2일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뒤 배당 당일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회부 당일 1차 합의기일, 이틀 뒤 2차 합의기일 진행 후 1주일 만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서명운동의 핵심 요구: 로그기록 공개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주도한 이 서명운동은 대법관들이 6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단 9일, 실질적으로는 이틀 만에 모두 검토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로그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 대법관들의 사건기록 열람 일시
• 열람 문서 범위
• 페이지 수
• 열람 소요시간 등 모든 로그기록

이 요구는 단순히 기술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자문서 열람 시스템에 남은 로그기록을 통해 대법관들이 실제로 6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명운동의 현황과 파급효과

이 서명운동은 시작된 지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의 서명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법원 사법정보공개 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판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3만여 건에 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지난 20년 동안 제기된 정보공개 청구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규모입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규모의 정보공개 요구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 판결에 대해 정치적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과 쟁점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조적 형식인 로그기록에 집착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종이로 형사기록 원본을 검토하는 대법관이 있는가 하면, 전자 사본을 보는 대법관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고이유 중심으로 판단해 모든 기록을 다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반대 의견서에서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하며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전원합의체 합의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 서명운동은 단순한 정보공개 요청을 넘어 사법부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사검사모임’의 오동현 상임대표는 “대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공개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을 넘어 대법원 앞 집회 등 전면적인 저항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은 ▲소송기록 열람 방식, 열람시간 등 대법관들의 열람 로그 전면 공개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합의 형성 전 과정의 국민 대상 공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와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3줄 요약

1.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요구 서명운동은 이재명 후보 사건의 초고속 판결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6만 페이지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검증하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다.
2. 이 서명운동은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고, 법원 정보공개 청구도 3만 건을 넘어서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3. 대법원의 과정 투명성 확보는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핵심 요소로, 이번 사태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