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국민 청원 제도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청원을 하고 동의해야 할까?’, ‘국민 청원 절차는 어떻게 될까?’ 같은 질문에 막막하신가요? 오늘은 국민 청원 동의 방법과 청원 시스템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절차도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국민 청원이란 무엇인가? – 일반인도 알기 쉬운 설명
우리나라 헌법 제26조에는 모든 국민이 청원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 청원이란 국가기관에 대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에요. 민원과 비슷하지만, 좀 더 공식적이고 공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이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시스템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국민제안’ 시스템과 ‘청원24’,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 여러 청원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어요. 각 시스템마다 특징과 절차가 조금씩 다르니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국민 청원 시스템 종류와 특징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청원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청원24는 2022년 12월 23일 오픈한 온라인 청원 시스템입니다. 국가기관에 청원을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 청원과 공개 청원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웹사이트: https://www.cheongwon.go.kr/
- 특징: 청원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한 서비스
2.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에서 운영하는 청원 시스템으로,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한 동의를 모으면 국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 웹사이트: https://petitions.assembly.go.kr/
- 특징: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성립됨
3. 국민제안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 대신 신설된 시스템입니다. 100% 실명제로 운영되며 청원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 웹사이트: 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
- 특징: 실명제 운영, 소관 부처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처리
이제 각 시스템별로 청원하는 방법과 동의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청원24에서 청원하고 동의하는 방법
일반 청원 절차
- 청원24 웹사이트(https://www.cheongwon.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비회원도 이용 가능)
- ‘청원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청원 양식에 성명과 주소(거소)를 포함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청원이 접수되면 해당 청원기관은 90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공개 청원 절차와 동의 방법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원을 작성하되, ‘공개 청원’을 선택합니다.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 제도‧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합니다.
- 청원기관은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 결정이 되면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다른 사람의 공개 청원에 동의하려면:
- 청원24 사이트에서 ‘공개청원 보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 동의하고 싶은 청원을 선택합니다.
- 청원 내용 확인 후 하단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동의를 완료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출 및 동의 방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과 의원소개청원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절차
-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https://petitions.assembly.go.kr/)에 접속합니다.
- 대한민국 국회 통합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청원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청원 양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 제출 후 먼저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 청원 요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후 공개되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청원이 성립됩니다.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하는 방법
-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공개 청원’ 메뉴에서 동의하고 싶은 청원을 찾습니다.
- 청원 내용을 확인한 후 하단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휴대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동의 과정이 완료되면 동의 카운트에 반영됩니다.
혹시 궁금하실까 싶어 말씀드리자면,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을 작성한 후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소개의원실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제안 시스템 활용 방법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국민제안 시스템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민제안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에 접속합니다.
- 100% 실명제로 운영되므로 본인인증을 통해 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제안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제안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합니다.
- 제출하면 소관 부처에서 검토 후 처리합니다.
국민제안은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동의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명으로 제출된 제안을 관련 부처에서 직접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각 청원 시스템의 차이점
헷갈리실 수 있으니 각 시스템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해볼게요:
- 청원24: 행정안전부 운영, 일반청원과 공개청원 두 가지 방식, 청원기관이 90일 이내 답변
-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 운영,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 필요, 법안 제안 가능
- 국민제안: 대통령실 운영, 100% 실명제, 동의 시스템 없음, 소관 부처에서 유효성 판단
이전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식 답변을 했지만, 국민제안은 동의 시스템 없이 소관 부처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청원이 성립되는 차이가 있죠.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 청원권이란 무엇인가요?
국민 청원권은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희망을 진술할 권리입니다.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청원과 민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청원은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불만 사항 시정, 피해 구제, 법령 개정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반면 민원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된 고충이나 요구사항으로, 보다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을 띱니다.
청원24와 국회 국민동의청원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법령 개정이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적합하고, 행정 조치나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면 청원24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청원 내용의 성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원이 성립되면 반드시 해결되나요?
청원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요구사항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된 청원은 심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 결정은 해당 기관이나 국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만,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청원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개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나요?
청원24의 경우, 공개 청원으로 신청한 청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청원 신청 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 청원 활용 팁
효과적인 청원을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 명확한 제목과 요구사항: 청원의 제목과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객관적 근거 제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관련 법령 언급: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가 있다면 함께 언급하면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 공유와 홍보: 특히 국민동의청원은 충분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SNS 등을 통해 널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행 상황 확인: 청원 제출 후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마치며: 민주주의의 중요한 도구, 국민 청원
국민 청원 제도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과거에 비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청원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의견 개진의 장이기도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각 청원 플랫폼의 FAQ 섹션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